오늘은 전광훈이다. 내일은 당신이다.

오늘은 전광훈이다. 내일은 당신이다.

법이 무너졌다.
기준이 사라지고, 원칙이 증발했다.
이제 남는 것은 단 하나다.
정치적으로 다르면, 감옥이다.

이번 전광훈 광화문 국민혁명의장에 대한 구속 결정은 법의 판단이 아니다.
정치적 처벌이다.
형사사법의 이름을 빌린 보복이다.

2019년부터 매주 광화문을 지켜온 사람이 도주 우려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전광훈 광화문 국민혁명의장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내 사택에서 거주해 왔으며,
수년간 수차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단 한 차례도 도주하거나 절차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서부지방법원 사태 직후에도, 미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즉시 귀국했다.
도망간 적도 없고, 숨은 적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도주 우려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이번 결정이 법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짜 맞춰진 결론임을 보여준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사에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을 운운한다.
누가 증거 인멸을 6개월 뒤에 하나.
이건 수사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맞춘 절차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 관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일부 인원들의 행위는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게 사전 답사와 개별적 모의가 존재했던 개별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억지로 엮어 전광훈 광화문 국민혁명의장을 ‘배후’로 만들었다.
서부지방법원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 어디에도
배후나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권력에 비판적이면 죄인이 된다.
정권이 불편하면 구속된다.
여기가 북한이고 중국인가?

더 비겁한 것은 이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이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보면서도 외면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공범이다.

오늘은 전광훈이지만, 내일은 당신이다.
권력이 법을 버린 순간,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순번표가 된다.

우리는 이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치의 작동이 아니라, 법치의 이탈이다.

헌법 질서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할 때,
국민에게 남은 마지막 방패는 국민저항권이다.
이는 무질서나 폭력을 뜻하지 않는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저항,
침묵하지 않을 권리, 문제를 제기할 권리, 연대할 권리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가 된다.

대국본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당함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